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 – 290호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3726호)｣제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사업명 :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공모 형태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공모 및 신청기간 : 2023. 9. 25.(월)∼10. 25.(수) 17: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총 3과제, 1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 수			내부	외부 (출연금)	총 연구비
	총계	2년	3년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	1	2	1,238	2,780	4,018
합계	3	1	2	1,238	2,780	4,018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확인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일정

☞ 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

◾ 내부수행(자체연구)과제와 외부수행(출연연구)과제 별도 선정

- 내부수행과제 : 식약처 내부 수행부서 대상

- 외부수행과제 : 외부 연구기관 대상

※ 내·외부 선정 : 내·외부 합의 후, 총괄기관 결정 및 총괄계획서(내·외부 합본) 제출

※ 내부 또는 외부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미 응모일 경우 포함)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절차

❍ 평가방식 : 발표평가

사전 검토	⇨	발표 평가	⇨	(필요시) 현장 평가	⇨	외부수행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계획서 보완 및 총괄계획서 작성	⇨	협약 체결

※ 혼합평가 : 경쟁률 4 : 1 이상인 과제 실시

사전 검토	⇨	기술평가		⇨	(필요시) 현장 평가	⇨	외부수행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계획서 보완 및 총괄계획서 작성	⇨	협약 체결
		1차 서면* (30%)	2차 발표 (70%)

* 1차 서면평가 결과, 상위 2기관에 대해 2차 발표평가 실시(1차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2차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일정

기술평가	혼합평가 1차(서면) ※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에만 혼합평가 실시	2023. 11. 9.(목)∼10.(금)
	발표자료 제출기한	2023. 11. 13.(월) 16:00
	발표평가 / 혼합평가 2차(발표)	2023. 11. 17.(금)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2023. 11. 22.(수)

❍ 연구시작 : 2024. 1. 1.(월)

※ 평가 안내 및 결과 알림 방법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연구책임자에게 SMS 발송

※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4		선정방법

사전검토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혁신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혁신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선정평가

❍ 발표평가

- 평가시간: 과제별 40분(RFP설명 5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또는 60분(RFP설명 5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25분)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혼합평가

- 공모 결과, 경쟁률 4:1 이상인 과제 실시

- 1차 서면평가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상위 2과제에 대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각 단계의 점수산출 방식은 개별 평가방식과 동일함

- 1차 서면평가 점수 30%, 2차 발표평가 점수 70%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함

※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 결과, 각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처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선정평가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현장평가 (필요시 실시)

❍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발표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처리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접수완료’까지 클릭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 신청기간 : 2023. 9. 25.(월)～10. 25.(수)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류	연구관리시스템 등록방법
1	평가용 공동연구개발계획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1] ▪평가용 계획서에는 연구내용 중 개인/기관정보를 삭제하여 작성 ▪HWP 파일로 업로드
2	신청용 공동연구개발계획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1] ▪HWP 파일로 업로드
3	발표자료	▪사용서식 : [별지서식2] ▪발표용 PPT 란에 PDF 파일로 업로드 * 제출기한 : ‘23. 11. 13.(월) 16:00까지
4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 공문)	▪연구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직인 필수)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전자문서 발송 불필요)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3] ▪기타자료 업로드 란에 필수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4] ▪기타자료 업로드 란에 필수 제출
7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5] ▪기타자료 업로드 란에 필수 제출 ▪서명 날인한 스캔본으로 제출
8	(해당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 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용서식 : [별지서식6~9] ▪기타자료 업로드 란에 추가 제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므로 해당자만 제출

6		유의사항

과제신청

❍ 접수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 온라인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마감 24시간 이전에 연구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으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첨부자료에 기재된 과제신청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선정평가 방법 및 일정 등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 입력 내용과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신청이 취소(반려)될 수 있음

❍ 허위사실로 작성된 신청서류 제출 시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만 확정되며, 단계평가 또는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차년도 정부출연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에는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이 가능하나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결과 미응모 또는 단일응모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외부수행과제’의 연구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 및 제출

※ 제출한 연구과제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와 다를 경우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반드시 삭제

※ 암맹 미처리 시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암맹 처리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72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비목별 상세 내역은 선정된 경우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3726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함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

7		기타 참고사항

❍ 과제수행에 적합한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수행자(주관연구기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관리시스템 상에 기관정보(기관명, 법인번호 등)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의 변경 및 기관신청 진행

❍ 신규기관일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 지급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이뤄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주관·공동과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대상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 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산출방식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100

※ 단, 공공의 이익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를 식약처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RFP별 기타사항 참고)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72호)｣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183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동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은 식약처 훈령을 근거로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지침/규정

붙임1		선정평가 기준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사전분석의 우수성 (20)	연구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적합성		연구계획서는 RFP에 부합되었는가?		10
연구 추진계획의 우수성 (35)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5
			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수행일정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연구수행 능력 (15)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역량(관련분야 연구업적, 전문성)은 축적되어 있는가?		15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30)	성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10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목표가 혁신적인가?		10
			연구개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연구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가?
합 계(100점 만점)
※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절성(해당시 작성)
적절성 여부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
판정사유

붙임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구 분	점수
<가점 항목>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1.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
2.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81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
3.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1
4.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1
5.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6.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감점 항목>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5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 가·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가․감점은 발표평가 점수 또는 혼합평가 점수 산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8		별지서식 및 첨부파일 목록

별지서식 목록

[별지서식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별지서식2] 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발표자료 서식

[별지서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서식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서식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지서식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별지서식7] 연구 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별지서식8]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별지서식9]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첨부파일 목록

[첨부1] 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과제 목록

[첨부2]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첨부3] 연구관리시스템 과제신청 매뉴얼

[첨부4] 연구관리시스템 성과지표 입력 방법

[첨부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첨부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72호)｣

[첨부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183호)｣

문의처

▪ 공모신청･선정평가 관련 문의 : 043-719-4182(기획조정과)

▪ 연구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070-5222-6519(유지보수팀)

▪ 성과지표 입력 관련 문의 : 043-719-4184(기획조정과)

▪ 과제 제안요청서 관련문의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담당부서 과제담당자